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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인수 의원, “카드 수수료 없는 모바일형으로 여민전 발행해야” 세종시의회 2020-06-23 조회수 67

[5분 자유발언] 손인수 의원,  “카드 수수료 없는 모바일형으로 여민전 발행해야”_2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바일형 지역화폐사업 제안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이 카드형으로만 발급됨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세종시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동)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모바일형 지역화폐 발급’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날 손인수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높은 상가공실률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지난 3월 카드형 지역화폐인 여민전이 출시돼 세종시 성인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74,400명이 여민전 앱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여민전은 출시 2달 만에 240억원 판매되었고, 출시 80일 만에 2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제됐다. 올 상반기에는 여민전 결제액 300억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카드형으로만 지역화폐가 발급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액의 0.5~1.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손 의원은 “여민전이 모두가 즐거운 세종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형으로 여민전을 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2019년 한국조폐공사가 시작한 모바일형 지역화폐사업을 활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부담 없이 무료로 모바일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QR키트 무상 제공과 가맹점 교육 대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초기 가맹점 모집에 대한 시 재정 부담과 인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와 경북도 사례를 소개하고,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한다면 예산 편성 없이도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