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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 인식에 유감 표명 세종시의회 2020-09-07 조회수 36

[논평]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 인식에 유감 표명_2

[논평]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여당의 움직임과 달리, 제1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이 당파를 초월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동위)는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으며, 청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 발언이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국민의 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충청권 공동위가 지역 시민들을 대표해 지난 2일 ‘국가균형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2일 만의 일이어서 충청권은 물론, 지방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건설 등을 한목소리로 외쳐온 세종시의회는, 이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그러나 역으로 접근해보면, 이번 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다시 잠잠해진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재점화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한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첫 교섭단체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은 당시 분위기와 달리,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50.15%)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과도 연결되는 이 의제를 재차 외면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사회‧경제‧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단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에 이르는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돼 적잖은 사회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제는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 즉, 우리 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