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6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토지사용 승낙서상 소유권 이전 시 사용승낙 내용을 함께 승계토록 승낙서 서식(안) 변경 제안 ▲비법정도로 도로의 지정 근거가 되는 건축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타 시도 건축 조례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문 정비의 필요성과 개인 점유 공유지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뿐 아니라 최종 보고자료의 용어 정비 등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법정도로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