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과 대책은?

농작업 대행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답변 1.

  고령농, 영세농 등 소규모 농가의 영농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면적 텃밭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

- 서비스 대상은 고령의 영세농과 여성농이 경작하는 300평 미만의 지이며,

- 서비스 내용은 영농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간, 경운정지(로터리) 및 두둑성형 등의 작업을 대행하는 것임

앞으로, 시범 실시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

질문 1.

  세종시 출범관련 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 1.

  세종시 탄생과정의 기록을 수집․관리하여 세종시의 역사성․상징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음

지난 4월 「세종시 원안사수 관련 기록물 수집․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말까지 기록물을 수집해 나가고 있음

- 그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 공고, 시정소식지 게재,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수집공고문을 비치하였고, 충남․충북․대전 등 인근 지자체와도 협조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구)연기군 출범준비단 생산문서 837권, 구)안전행정부 출범준비단 생산기록 113권, 대변인실의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등 시청각자료 45건을 수집하였음

- 그 외에도, 세종시 원안사수 대책위원회 관련자와 「사랑의일기 연수원」등에서 원안사수 추진 문서, 시위물품, 영상자료 등 다수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고,

- 중부방송이 세종시 출범관련 영상기록물 180여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초기자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10여권 등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앞으로, 개인 및 시민단체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가기록원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세종시 관련 정책결정 기록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임

시민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의미 있는 기록물이 수집되면, 전문가 및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물 보존 평가절차를 거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질문 1.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따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1.

  2016년 누리과정지원비 소요액 258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86억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치되고,

    아울러, 신설학교 설립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기에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공조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