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전통시장내 카드사용 활성화 추진 실적 및 수수료 지원 방안

답변 1.

  현재 4개 전통시장 점포는 총 480여개 이며, 이중 카드 가맹 점포는 400여개로서 85%에 이르고 있음

   (※ ‘15. 6월 카드사용 실태 조사)

- 의류, 음식업, 정육 등의 업소는 대부분 카드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 과일‧채소 등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영세‧소액결제 상인의 경우 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세원노출, 영세 점포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내년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1.5%→0.8%)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 미미한 과세 불이익보다 매출증가 이점이 높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 상인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캠페인도 실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전통시장 신용카드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 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바닥 평탄화), 배달서비스 필요

답변 2.

  현재의 세종전통시장 바닥은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노면이 다소 거칠어 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대형마트의 실내공간과 달리 우수 유입, 물 사용 등 전통시장의 여건상 노인·임산부 등의 안전사고(미끄럼) 발생이 우려됨

- 따라서, 다소 파손되거나 거친 부분을 보수하여 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아케이드 추가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인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음

      ※ 시설현대화 사업 :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배달서비스는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분야로,

- 중소기업청의 시장 활성화 제도(물류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제도(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다만, 운영주체인 상인회의 의지(고객관리, 자부담, 시설관리 등)가 중요하므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질문 3.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추진현황 및 대책

답변 3.

 우리지역 가장 큰 규모인 세종전통시장의 경우,

-‘13년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14년부터 3년간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14년: 3.6억원, ‘15년 : 8.4억원, ‘16년 : 4억원 / 국비 50%, 시비 50%

‘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 기반시설 강화 사업 (사인물 교체, LED조명 설치 등 168백만원)

- 홍보컨텐츠 개발 (시장대표 CI, 텔레스크린 구축 등 273백만원)

- 새로운 상품 개발 (음식, 점포디지인 등 300백만원)

- 기타 이벤트 행사 (UCC 공모전, 대학서포터즈단 운영 등 199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을 중심으로 ‘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본격적인 문화관광 거점 기능을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관광 기능과 연계한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음

질문 4.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시책 및 활성화 방안

답변 4.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15. 1월 1시간 무료주차제 폐지, 주차할인권제 도입(상인회) 등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주차장 점용 면수는 다소 줄었으나, 회전율이 향상되었고 누적 적자가 해소되는 등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 편의는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14. 7~10월 : 월평균 31,216대 / ‘15. 7~10월 : 월 평균 22,126대

   ※ 1시간 무료주차제 시행시에는 인근 점포, 주민 등의 반복 입출차로 시장 방문 고객의 주차에 애로

앞으로, 이용고객의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질문 5.

 빈점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추진

답변 5.

 빈 점포나 경영상의 이유로 공실이 생기는 경우 청년 상인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음

※ 빈 점포 10개소 이상 시장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중 (중소기업청)

참고로, 청년‧여성 일자리지원사업(국비 5,000만원)으로 세종전통시장 안에 『장터골목 내 마을카페』(마을기업 1개소)가 ‘15.12월 개업할 예정임

질문 1.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불안정 해소 대책

답변 1.

  우리 시는 인구가 출범당시 103,127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05,734명으로 출범대비 102,607명(99%↑)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시 출범이후 7회 조직개편, 457명 증원

잦은 조직개편으로 시민불편과 조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市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음

다만, 이번 책임읍동제 실시와 조치원소방서 신설과 같은 조직개편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질문 2.

 전입공무원의 일정기간 읍면동 우선 배치방안에 대한 견해와 다른 대책 존재 여부

답변 2.

   전입공무원 및 7급 공채자의 경우 전 소속기관 담당업무,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보직을 부여하되,

우리시 지역실정을 이해하고 기초자치단체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읍면동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질문 3.

 문화체육관광과 분리(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견해

답변 3.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도시화 여건에 부응하는 세종시만의 특성있는 문화예술체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를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함

- 그동안 문화관광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도시조성담당, 민속문화T/F 등 2담당을 설치하고 학예연구사 2명 등 6명을 증원한 바 있음

다만, ‘과’ 분리에 대하여는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인력과 조직개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현행 인력규모로는 한계가 있으며,

- 향후 기준인건비 확보상황 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음

질문 4.

  사업소의 정책기능 폐지 및 본청의 정책기능강화에 대한 견해

답변 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소에서 정책수립 등 본청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함

- 그동안 본청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소에 관련 사무를 분장하도록 시행해 왔음

본청과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본연의 역할과 달리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향후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임

(예) ① 상하수도사업소의 정책기능(지방․광역 상수도 사업계획․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본청에 (가칭) 상하수정책과 신설 및 이관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책기능(폐기물종합처리계획 수립)

⇨ 환경정책과에 이관

질문 5.

전문위원실의 입법지원기능 강화에 대한 견해

답변 5.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의회사무처 인력 구조를 입법 및 정책수립 관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 정책연구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정책담당의 전문위원실 배치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내에 재배치를 추진하겠음

답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신 충령탑*은 1969년 독지가**의 부지 헌납으로 건립된 우리지역 현충시설로서 현재 706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음

* 조치원읍 침산리

** 김제원(당시 경향신문 사장), 김창원(당시 새한자동차 사장) 형제

전국적으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시설을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 현충탑, 충혼탑, 충령탑 등 다양한 명칭으로 1950년부터 최근까지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질문 1.

충령탑 위패봉안 대상범위‧관리운영 사항을 명시한 조례제정에 대한 견해는?

답변 1.

 충령탑 관리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함

앞으로, 보훈 관련 법률과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강원도 원주시 외 6개 지자체 조례제정 운영

전몰군경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 등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음

질문 2.

부강면과 장군면 출신 위패봉안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향후 구체적인 봉안계획은?

답변 2.

 그간 청주*, 공주시**에 부강․장군면 연고의 위패봉안 대상자를 파악해 보았으나 위패봉안대상자를 면단위로 관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음

* 청원충혼탑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1,873위)

** 공주보훈공원 : 공주시 웅진동(1,065위)

앞으로, 보훈청의 협조를 통해 편입지(부강‧장군면) 출신 국가유공자 유족을 파악한 후, 세종시 충령탑으로의 위패이전에 대한 동의를 얻어 봉안을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