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으로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즉, 첫마을 2, 3단지는 2016년 11월에, 첫마을 4,5,6단지는 2017년 6월 8일자로 5년이 경과되어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종시의 최근 5년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평균 4.5%보다도 상당히 높은 21.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당시인 12년도부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당시 시세보다 2~3배 이상 상승되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생긴다고 하여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전환을 받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LH의 주장은 10년 공공임대는 중산층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곳에 입주한 입주민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LH의 주된 설립 목적에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운영방식으로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추구의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LH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LH에서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앙부처, LH에서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안 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