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  지에 대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와 기관들을 분산시켜 인구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특별히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출범된 지 5년 동안 인구 27만명을 달성하셨고,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도시로서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27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이도 민주당-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수도로서의 인프라 조성, 세종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 시를 자치분권 도시로 만들 것인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환경, 경제 등 각 분과별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과별 전략을 컨트롤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분과’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 제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는 TF 팀 구성 등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시민들 면면이 공무원, 연구원 등 정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반영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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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지역원로와 시민단체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사회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와 의회,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라는 내용을 헌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헌안이 마련되기 전에 민·관·학 협의체를 통하여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개발하고, 국민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치분권 도시의 청사진이 없으므로,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모델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권 부여, 자치경찰제 실시, 자치입법권의 확대, 조직 및 인력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과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 시행은 우리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며, 국가 균형 발전과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하는 대의도 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