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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자
의원명 임상전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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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2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임 상 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시각까지 세종시의회에서 진행 돼 오던 정례회와 임시회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면서 반성을 겸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자유한국당 소속 5명, 바른정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그리고 이 지역 출신 현재의 국회의원과 세종시장이 소속돼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의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있음은 세종시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회는 그 본질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가면서 의회를 운영해야함에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집행부를 옹호하고 비위 맞추기 위해  미사여구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각종 법안과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조치하고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있는 원로 선배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이며 시민들에게 죄송함을 금치 못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와 입지는 땅에 떨어지고 26만 세종시민들의 우롱을 받음은 물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새롭게 발전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며 26만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러한 의회의 흐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의 기능이 100%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7.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임 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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