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요 지】

1) 부강면 지역의 여름철 축산분뇨 악취 개선대책?

2) 부강면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레미콘 아스콘) 편중으로 인한 제반 환경적 주민생활환경 개선대책은?

3) 부강면을 비롯하여 편입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방송권역 일원화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4)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5) 세종시 관내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6)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답 변 내 용】

1) 먼저 무더운 여름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부강면 주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부강면 지역에서 감지되는 가축분뇨 악취는 등곡지구의 양돈, 양계장과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하여 풍향, 풍속 및 기압 등에 따른 대기의 이동으로 인해 부강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곡지구’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금년 11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농가별 자체 악취저감을 위해 생균제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제재인 고초균을 지원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악취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악취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시에서는 부강면 지역의 대기질 농도를 파악코자 한국환경 공단의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측정한 바 있으며, 성신양회(주) 부강공장에 대하여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부강지역 측정한 결과 : 0.19㎎/s㎥(기준0.3㎎/s㎥)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배출업소 40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여 미비 시설을 개선 ․ 보완 한 바 있습니다.

※ 2개 적발업소 : 충청환경산업(주), ㈜양호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교육, 수시 지도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금년 중 고시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공중파 방송은 지난 12월 대전권역으로 일원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관부처를 방문하여 유선방송권역 일원화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유선방송권역 일원화의 조속 추진을 위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4) 우리 시의 도시가스는 44,982가구 중 22,489가구에 보급되어 보급률이 49.9%이며, 한솔동, 조치원읍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0%대 이하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여건 등 형평성을 고려,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부터 공급업체와 협약,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는 2,901가구 중 1,372가구에 보급, 보급률이 47.3%이고, 면소재지는 71.5%이며, 주 공급관로는 매설되어 있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SK충청에너지)가 수요세대가 적을 경우, 사업성이 충족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전입인구 증가예상, 선투자 필요성 등 설명, 투자를 적극 유도,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5) 김정봉 의원님께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대기업임에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기업에 대한 자료는 없고,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제한 기업으로 통보된 자료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통보자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제한 기업[부강레미콘(주), 청원레미콘(주) (‘13.6.28 기준)]

참고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제한은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기준으로 중기청에서는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근거로 개별사무(관급자재 납품 등) 판단

6) 중기청으로부터 통보된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참여를 제한하고 추가로 위장 중소기업으로 판명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 및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