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요지서

1.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 2015년도 ~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이관 대상

   - 2013년도 ~ 현재까지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 공공시설물 인수 후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 현황과 비용(한솔수영장 포함)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협약서(행복청, LH와 시가 체결한 협약 내용)

   - 협약내용의 불합리 및 부당성 여부(LH는 인수 전 하자보수 이행각서 제출토록 돼 있지만 행복청은 이행각서 제출 없이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음)

   - 아름동 스포츠센터의 개장이 1년간 늦은 이유와 첫마을 폐기물 연료화 자원시설 등의 인수·인계 지연, 호수공원 인수·인계 지연 등의 이유와 대책은?

   - 종촌동 복컴의 경우 당초 설계에는 체육관이 마루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가 지하수위가 높아서 마루를 깔지 못하고 장판을 깔았다. 이 상태로 인수하면 마루를 깔아야 하는 등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데, 인수 의향은?

2.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언론보도에 미래부가 과천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시민대책위라도 구성해서 미래부 입지 촉구해야 하지 않나?

3. 주차장 면적 강화에 대해

   - 신도심의 주차장난이 심각하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구도심의 원룸주택의 난립이 주차장 면적 기준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 주차장 면적의 강화로 분양가 상승, 임대료, 물가 인상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