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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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1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2.0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5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2.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2.15 | ||
상정일 | 2016.02.18 | 상정일 | 2016.02.24 | ||||
의결일 | 2016.02.18 | 처리일 | 2016.02.24 | 처리회기 | 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02.26 | 공포번호 | 826 | 공포일 | 2016.03.14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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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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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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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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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134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2.01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5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2.04 | |||||
상정일 | 2016.02.18 | ||||||
의결일 | 2016.02.1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2.15 | |||||
상정일 | 2016.02.24 | ||||||
처리일 | 2016.02.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5 | ||||||
의안요지 |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02.26 | ||||||
공포번호 | 826 | ||||||
공포일 | 2016.03.14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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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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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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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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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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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16 |
1235 |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16 |
1233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6.16 |
1232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16 |
12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15 |
1230 |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6.13 | |
1229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03 |
1228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03 |
1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03 |
122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