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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3차 본회의(2022.11.25 금요일)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1.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만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7.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8.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0.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6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63.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7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7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7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7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77.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9.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8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11. 26. ∼ 12. 14.(19일간)
제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18 금요일)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김광운·김동빈·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여미전·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10.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제7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4 목요일)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제7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17 목요일)
1.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제7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17 목요일)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제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1 월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7.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이순열, 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17.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24.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7.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8.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29.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79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17 목요일)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세종특별자치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세종특별자치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79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21 월요일)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2 화요일)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3 수요일)
1.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