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1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3.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36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박영송 고준일 정준이 김선무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상정일 | 2016.03.22 | 상정일 | 2016.03.30 | ||||
의결일 | 2016.03.22 | 처리일 | 2016.03.30 | 처리회기 | 3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6.04.01 | 공포번호 | 842 | 공포일 | 2016.04.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15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3.07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36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박영송 고준일 정준이 김선무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7 | |||||
상정일 | 2016.03.22 | ||||||
의결일 | 2016.03.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상정일 | 2016.03.30 | ||||||
처리일 | 2016.03.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6 | ||||||
의안요지 | 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6.04.01 | ||||||
공포번호 | 842 | ||||||
공포일 | 2016.04.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
기타1 | |||||||
기타2 |
전체게시물 4004, 현재 276 / 전체 401페이지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12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7.11 | |
12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7.11 | |
1254 |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7.11 | |
1253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7.01 | |
1252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7.01 | |
125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27 |
125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27 |
1249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6.27 |
1248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22 |
1247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