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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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2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6.06.03 | 제안자 | 교육감 | 제안회기 | 38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6.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7.20 | ||
상정일 | 2016.07.15 | 상정일 | 2016.07.20 | ||||
의결일 | 2016.07.15 | 처리일 | 2016.07.20 | 처리회기 | 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지방재정법」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인 제37조의2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
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의회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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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6.07.26 | 공포번호 | 884 | 공포일 | 2016.08.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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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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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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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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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214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6.06.03 | ||||||
제안자 | 교육감 | ||||||
제안회기 | 3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6.07 | |||||
상정일 | 2016.07.15 | ||||||
의결일 | 2016.07.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7.20 | |||||
상정일 | 2016.07.20 | ||||||
처리일 | 2016.07.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8 | ||||||
의안요지 | 가. 「지방재정법」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인 제37조의2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함.
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의회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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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16.07.26 | ||||||
공포번호 | 884 | ||||||
공포일 | 2016.08.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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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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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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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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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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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15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14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13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10.31 |
1312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11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1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09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08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07 |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