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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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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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17 | 상정일 | 2024.06.21 | ||||
의결일 | 2024.06.17 | 처리일 | 2024.06.21 | 처리회기 | 8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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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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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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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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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051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05.14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8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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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5.14 | |||||
상정일 | 2024.06.17 | ||||||
의결일 | 2024.06.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6.21 | |||||
상정일 | 2024.06.21 | ||||||
처리일 | 2024.06.2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89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 법적 지위재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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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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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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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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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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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6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5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4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2024.08.16 | |
4183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2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1 |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80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79 |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 |
4178 |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