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1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8.27 | 상정일 | 2024.09.10 | ||||
| 의결일 | 2024.08.27 | 처리일 | 2024.09.10 | 처리회기 | 9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09.11 | 공포번호 | 2538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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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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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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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189)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18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4.08.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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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8.19 | |||||
| 상정일 | 2024.08.27 | ||||||
| 의결일 | 2024.08.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9.10 | |||||
| 상정일 | 2024.09.10 | ||||||
| 처리일 | 2024.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1 | ||||||
| 의안요지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09.11 | ||||||
| 공포번호 | 2538 | ||||||
| 공포일 | 2024.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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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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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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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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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273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72 |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71 |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70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9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8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7 |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6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5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
| 4264 |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