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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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상정일 | 2024.11.22 | 상정일 | 2024.11.25 | ||||
의결일 | 2024.11.22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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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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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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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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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59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4.10.31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94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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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상정일 | 2024.11.22 | ||||||
의결일 | 2024.11.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상정일 | 2024.11.25 | ||||||
처리일 | 2024.11.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94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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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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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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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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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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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63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62 |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61 |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60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59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0.31 |
4358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5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56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
4355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