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5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20 프로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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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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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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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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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56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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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20 프로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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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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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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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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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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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565 |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5.09 | ||
| 4564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5.05.09 | ||
| 4563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62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61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60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59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58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57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 ||
| 4556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