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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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2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9.0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9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9.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0.05 | ||
상정일 | 2016.09.22 | 상정일 | |||||
의결일 | 2016.09.22 | 처리일 | 처리회기 | 3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폐기 | ||||
의안요지 | 전원주택 등 분양목적의 난개발을 방지히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기준을 확대(강화)하여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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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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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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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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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29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09.0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9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9.12 | |||||
상정일 | 2016.09.22 | ||||||
의결일 | 2016.09.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0.05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폐기 | ||||||
처리회기 | 39 | ||||||
의안요지 | 전원주택 등 분양목적의 난개발을 방지히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기준을 확대(강화)하여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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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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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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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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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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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9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8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6 |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5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4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9.09 |
1293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폐기 | 2016.09.09 |
1292 |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
1291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