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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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2.23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27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상정일 | 2015.03.09 | 상정일 | 2015.03.13 | ||||
의결일 | 2015.03.09 | 처리일 | 2015.03.13 | 처리회기 | 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3.16 | 공포번호 | 583 | 공포일 | 2015.03.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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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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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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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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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8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2.23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27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2.24 | |||||
상정일 | 2015.03.09 | ||||||
의결일 | 2015.03.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상정일 | 2015.03.13 | ||||||
처리일 | 2015.03.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27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3.16 | ||||||
공포번호 | 583 | ||||||
공포일 | 2015.03.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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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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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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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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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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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12 |
88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8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882 |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881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80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79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78 |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5.06.08 |
877 |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76 |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