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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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2016.11.18 | 상정일 | 2016.11.24 | ||||
의결일 | 2016.11.18 | 처리일 | 2016.11.24 | 처리회기 | 4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농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등의 경우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하는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11.29 | 공포번호 | 973 | 공포일 | 2016.12.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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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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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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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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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22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0.31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2 | |||||
상정일 | 2016.11.18 | ||||||
의결일 | 2016.11.1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2016.11.24 | ||||||
처리일 | 2016.11.2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40 | ||||||
의안요지 | 농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등의 경우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하는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6.11.29 | ||||||
공포번호 | 973 | ||||||
공포일 | 2016.12.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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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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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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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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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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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9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8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7 |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6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5 |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28 |
1324 |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23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10.31 |
1322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10.31 |
1321 |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