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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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9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5.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2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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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상정일 | 2015.03.10 | 상정일 | 2015.03.13 | ||||
의결일 | 2015.03.10 | 처리일 | 2015.03.13 | 처리회기 | 2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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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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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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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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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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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94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5.03.03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2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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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
상정일 | 2015.03.10 | ||||||
의결일 | 2015.03.1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상정일 | 2015.03.13 | ||||||
처리일 | 2015.03.1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27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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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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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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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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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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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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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 |
894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행정복지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 |
893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7.10 | |
892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6.23 |
89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8 |
89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18 |
88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5 |
88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5 |
887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2 |
88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