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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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3.23 | ||
상정일 | 2018.03.16 | 상정일 | 2018.03.23 | ||||
의결일 | 2018.03.16 | 처리일 | 2018.03.23 | 처리회기 | 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8.03.26 | 공포번호 | 1141 | 공포일 | 2018.04.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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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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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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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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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8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
상정일 | 2018.03.16 | ||||||
의결일 | 2018.03.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3.23 | |||||
상정일 | 2018.03.23 | ||||||
처리일 | 2018.03.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8 | ||||||
의안요지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8.03.26 | ||||||
공포번호 | 1141 | ||||||
공포일 | 2018.04.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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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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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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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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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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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82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81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80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9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8 |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7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6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5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
1774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