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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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4.4.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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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2014.04.14 | 처리회기 | 17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결과 | 철회 | ||||
의안요지 | ?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6호) 제15조 제2항「별표 5」에 따라 자치 형태에 따른 직급 및 정수기준과 기관 소속까지 제한 받고 있음.
○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지방의원 정수에 의한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을 운영토록 하고 그 소속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자로 일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았던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인정기간도 2014.06.30. 종료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4.07.01. 이후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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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2014.04.14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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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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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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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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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2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4.4.10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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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철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
처리일 | 2014.04.14 | ||||||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회기 | 17 | ||||||
의안요지 | ?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6호) 제15조 제2항「별표 5」에 따라 자치 형태에 따른 직급 및 정수기준과 기관 소속까지 제한 받고 있음.
○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지방의원 정수에 의한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을 운영토록 하고 그 소속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자로 일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았던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인정기간도 2014.06.30. 종료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4.07.01. 이후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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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2014.04.14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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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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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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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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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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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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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제2대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4.7.10 | |
631 |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6.20 |
630 |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교육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6.20 |
629 |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6.18 |
628 |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6.18 |
627 |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교육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06.02 |
62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4.06.02 |
625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4.04.25 | |
6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4.04.10 |
6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4.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