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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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반복하여 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달리 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만을 가지게 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조사ㆍ연구의 의뢰나 관계기관에 대한 회의결과 통보와 같은 집행 업무는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53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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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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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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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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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0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14 | ||||||
처리일 | 201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2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반복하여 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달리 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만을 가지게 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조사ㆍ연구의 의뢰나 관계기관에 대한 회의결과 통보와 같은 집행 업무는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
공포번호 | 653 |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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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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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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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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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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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8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907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6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8.19 |
905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4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3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2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1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00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