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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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서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각 공공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조례로 상위법령을 해석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약칭을 두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66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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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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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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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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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1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14 | ||||||
처리일 | 201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2 | ||||||
의안요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서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각 공공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조례로 상위법령을 해석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약칭을 두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
공포번호 | 666 |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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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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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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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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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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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8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7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6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5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4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3 |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2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1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10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