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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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빈곤예방 위원회의 업무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회의에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을 고려하여 출석을 요청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85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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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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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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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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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3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14 | ||||||
처리일 | 201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2 | ||||||
의안요지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빈곤예방 위원회의 업무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회의에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을 고려하여 출석을 요청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
공포번호 | 685 |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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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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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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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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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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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8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7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6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5 |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4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3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2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1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930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