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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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처리회기 | 34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처리결과 | 폐기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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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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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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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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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6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폐기 | ||||||
처리회기 | 34 | ||||||
의안요지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나,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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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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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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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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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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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동의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6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6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6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61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60 | 장애인콜택시 위탁내용 변경(개선)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59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57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
1056 |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