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35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3.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8.2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9.07 | ||
| 상정일 | 2023.08.29 | 상정일 | 2023.09.07 | ||||
| 의결일 | 2023.08.29 | 처리일 | 2023.09.07 | 처리회기 | 8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저해 및 붕괴위험, 범죄발생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거된 토지와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23.09.12 | 공포번호 | 2219 | 공포일 | 2023.10.04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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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591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3591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초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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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359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3.08.18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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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8.21 | |||||
| 상정일 | 2023.08.29 | ||||||
| 의결일 | 2023.08.2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9.07 | |||||
| 상정일 | 2023.09.07 | ||||||
| 처리일 | 2023.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4 | ||||||
| 의안요지 |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저해 및 붕괴위험, 범죄발생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거된 토지와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23.09.12 | ||||||
| 공포번호 | 2219 | ||||||
| 공포일 | 2023.10.04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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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591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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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591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초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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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