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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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5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5.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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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상병헌 안신일 홍나영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6.23 | ||
상정일 | 2025.06.12 | 상정일 | 2025.06.23 | ||||
의결일 | 2025.06.12 | 처리일 | 2025.06.23 | 처리회기 | 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인 세종시 거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중 지원의 여지 및 지원 사업의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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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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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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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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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560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5.05.09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9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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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상병헌 안신일 홍나영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
상정일 | 2025.06.12 | ||||||
의결일 | 2025.06.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6.23 | |||||
상정일 | 2025.06.23 | ||||||
처리일 | 2025.06.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98 | ||||||
의안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인 세종시 거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중 지원의 여지 및 지원 사업의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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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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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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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