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03 | 상정일 | 2019.09.10 | ||||
| 의결일 | 2019.09.03 | 처리일 | 2019.09.10 | 처리회기 | 5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함에 따라 그 동안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09.16 | 공포번호 | 1348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48-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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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4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204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1.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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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4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
| 상정일 | 2019.09.03 | ||||||
| 의결일 | 2019.09.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10 | ||||||
| 처리일 | 2019.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7 | ||||||
|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함에 따라 그 동안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09.16 | ||||||
| 공포번호 | 1348 | ||||||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48-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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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4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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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4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1.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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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