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03 | 상정일 | 2019.09.10 | ||||
| 의결일 | 2019.09.03 | 처리일 | 2019.09.10 | 처리회기 | 5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인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설정 기한을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재정보증은 매년 1년마다 갱신하고, 실효성 없는 단서 조항인 직위 포괄계약(3년) 내용은 삭제함(안 제3조제4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및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
| 이송일 | 2019.09.16 | 공포번호 | 1370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63-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지원과).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206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v2.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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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6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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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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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06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
|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
| 상정일 | 2019.09.03 | ||||||
| 의결일 | 2019.09.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10 | ||||||
| 처리일 | 2019.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7 | ||||||
| 의안요지 |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인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설정 기한을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재정보증은 매년 1년마다 갱신하고, 실효성 없는 단서 조항인 직위 포괄계약(3년) 내용은 삭제함(안 제3조제4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및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
| 이송일 | 2019.09.16 | ||||||
| 공포번호 | 1370 | ||||||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63-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지원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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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6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v2.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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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6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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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