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81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4.01.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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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영현 김효숙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1.16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2.05 | ||
| 상정일 | 2024.02.01 | 상정일 | 2024.02.05 | ||||
| 의결일 | 2024.02.01 | 처리일 | 2024.02.05 | 처리회기 | 8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이 초래되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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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818_검토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대책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t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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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18_심사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대책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t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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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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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3818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4.01.12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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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효숙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01.16 |
| 상정일 | 2024.02.01 | |
| 의결일 | 2024.02.0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02.05 |
| 상정일 | 2024.02.05 | |
| 처리일 | 2024.02.0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7 | |
| 의안요지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이 초래되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818_검토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대책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t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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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818_심사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대책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hwt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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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