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79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5.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 상정일 | 2015.03.10 | 상정일 | 2015.03.13 | ||||
| 의결일 | 2015.03.10 | 처리일 | 2015.03.13 | 처리회기 | 27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794호-김원식의원-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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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제794호-검토보고-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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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794호-심사보고-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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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794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5.03.03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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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 상정일 | 2015.03.10 | |
| 의결일 | 2015.03.10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상정일 | 2015.03.13 | |
| 처리일 | 2015.03.13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27 |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제794호-김원식의원-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제794호-검토보고-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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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794호-심사보고-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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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