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9.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이영세 이윤희 차성호 손인수 채평석 유철규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15 | 상정일 | 2019.11.22 | ||||
| 의결일 | 2019.11.15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안 제3조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안 제5조제1항)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
|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54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21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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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214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2214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21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9.11.0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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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의원 | 이영세 이윤희 차성호 손인수 채평석 유철규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1.04 |
| 상정일 | 2019.11.15 | |
| 의결일 | 2019.11.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상정일 | 2019.11.22 | |
| 처리일 | 2019.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9 | |
| 의안요지 | 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안 제3조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안 제5조제1항)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
| 이송일 | 2019.11.27 | |
| 공포번호 | 1454 | |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221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2214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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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214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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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