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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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4.04.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2014.04.14 | 처리회기 | 17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결과 | 철회 | ||||
의안요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까지 존치되기 때문에 동 법을 근거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법적 효력이 2014.07.01.부터 상실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교육자치 및 교육위원회 존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2014.04.14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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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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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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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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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24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4.04.10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17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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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철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
처리일 | 2014.04.14 | |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회기 | 17 | |
의안요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까지 존치되기 때문에 동 법을 근거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법적 효력이 2014.07.01.부터 상실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교육자치 및 교육위원회 존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2014.04.14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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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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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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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