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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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처리일 | 2025.02.14 | 처리회기 | 9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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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471_검토보고서_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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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471_심사보고서_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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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471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5.02.1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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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재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2.11 | |||||
| 상정일 | 2025.02.14 | ||||||
| 의결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2.14 | |||||
| 상정일 | 2025.02.14 | ||||||
| 처리일 | 2025.02.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6 | ||||||
| 의안요지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하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관련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된지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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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471_검토보고서_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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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471_심사보고서_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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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