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 상정일 | 2019.06.13 | 상정일 | 2019.06.25 | ||||
| 의결일 | 2019.06.13 | 처리일 | 2019.06.25 | 처리회기 | 5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하천법 시행령」개정으로 소액의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나. 별표 1의 하천수 사용의 산정기준란 다목 중 배수 점용료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하천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함 | ||||||
| 이송일 | 2019.07.01 | 공포번호 | 1303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27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202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2027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2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19.05.10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6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5.13 | |||||
| 상정일 | 2019.06.13 | ||||||
| 의결일 | 2019.06.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6.25 | |||||
| 상정일 | 2019.06.25 | ||||||
| 처리일 | 2019.06.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6 | ||||||
| 의안요지 | 가.「하천법 시행령」개정으로 소액의 하천점용료 등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나. 별표 1의 하천수 사용의 산정기준란 다목 중 배수 점용료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하천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함 | ||||||
| 이송일 | 2019.07.01 | ||||||
| 공포번호 | 1303 | ||||||
| 공포일 | 2019.07.19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27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202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2027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