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05.10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6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5.13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6.25
	상정일	2019.06.13		상정일	2019.06.25
	의결일	2019.06.13		처리일	2019.06.25	처리회기	5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515호, 2019. 2. 8. 개정, 2019. 2. 15. 시행)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
이송일		2019.07.01	공포번호		1304	공포일	2019.07.19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02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02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02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교육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05.10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6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5.13
	상정일	2019.06.13
	의결일	2019.06.13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6.25
	상정일	2019.06.25
	처리일	2019.06.2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56
의안요지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9515호, 2019. 2. 8. 개정, 2019. 2. 15. 시행)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기준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
이송일		2019.07.01
공포번호		1304
공포일		2019.07.19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02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02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02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