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65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08.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8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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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8.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9.07 | ||
| 상정일 | 2023.08.28 | 상정일 | 2023.09.07 | ||||
| 의결일 | 2023.08.28 | 처리일 | 2023.09.07 | 처리회기 | 8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수도’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에 근거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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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3655_검토보고서_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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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655_심사보고서_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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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3655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3.08.22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8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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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8.24 |
| 상정일 | 2023.08.28 | |
| 의결일 | 2023.08.2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9.07 |
| 상정일 | 2023.09.07 | |
| 처리일 | 2023.09.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84 | |
| 의안요지 |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수도’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에 근거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현 시점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655_검토보고서_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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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3655_심사보고서_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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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