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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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6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3.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85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0.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0.27 | ||
상정일 | 2023.10.16 | 상정일 | 2023.10.27 | ||||
의결일 | 2023.10.16 | 처리일 | 2023.10.27 | 처리회기 | 8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3.10.31 | 공포번호 | 2291 | 공포일 | 2023.11.15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690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정책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69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69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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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690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3.09.27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85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10.04 |
상정일 | 2023.10.16 | |
의결일 | 2023.10.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10.27 |
상정일 | 2023.10.27 | |
처리일 | 2023.10.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85 | |
의안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23.10.31 | |
공포번호 | 2291 | |
공포일 | 2023.11.15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690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정책과).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369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69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