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 징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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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4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3.05.12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83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5.16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6.15 | ||
상정일 | 2023.05.23 | 상정일 | 2023.06.15 | ||||
의결일 | 2023.05.23 | 처리일 | 2023.06.15 | 처리회기 | 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이송일 | 2023.06.19 | 공포번호 | 2182 | 공포일 | 2023.07.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467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 징수 조례안(물관리정책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467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467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 징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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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46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3.05.12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83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3.05.16 |
상정일 | 2023.05.23 | |
의결일 | 2023.05.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3.06.15 |
상정일 | 2023.06.15 | |
처리일 | 2023.06.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83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
이송일 | 2023.06.19 | |
공포번호 | 2182 | |
공포일 | 2023.07.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3467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ˑ사용료 징수 조례안(물관리정책과).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3467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467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