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로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써, 국회·대통령실·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위치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 사례들을 보아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 하다.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국회의 본질적인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겨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되는 ‘국회분원’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부지 63만 1천m2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본회의 참석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 되었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 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전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부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을 추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 9.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