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건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으며,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과 9개의 일반 공공기관이 설치 되었으며, 이제 행정수도 완성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그간 세종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노력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나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사당은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의 제정지연으로 또 한번 연기 되었다.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연구용역 2건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비단 세종시뿐 아니라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쟁의 도구나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의 제정지연으로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실질적 행정수도 건립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을 잡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3. 5.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