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30년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세종시의 광역교통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세종시는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설치방안을 모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로서, 실질적인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나,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개최’와 ‘청주 도심 통과 요구’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었고,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하며,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원자재 수급 난항과 차선 확대로 인해 늦춰진 상태이나, 더 이상의 지체없이, 2025년 이전에 마무리하여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KTX 세종역’ 설치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장 동력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사업 선정과 조속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주요시설로의 접근성을 적기에 강화하라!

2023. 8.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