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국회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는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문턱을 넘은 지 40여일 만이다. 압도적 지지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민, 충청인,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더불어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국회규칙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국회 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다.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은 국회세종의사당은 이제 착공만을 앞두게 되었다.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에 올라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기능과 입법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0.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