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립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과 9개의 일반 공공기관이 설치 되어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다.

인구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 대응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법기능을 가진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만이 남아있다.

그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지난해 사건접수는 125만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건보다 약 38만여건이나 많아 세종시 지방법원 필요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는 제4생활권 일원에 법원·경찰청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련 규제 및 법적지원만 해결된다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 제고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심사하고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법원은 39만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

2023. 10.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