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부터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돼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했다.

지난 달 2차 방류까지 오염수 2만 3,400t이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내졌고,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에는 133만t 이상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대형탱크에 나뉘어 보관돼 있고,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원전 폐로 시기는 향후 수십 년 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 방사선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만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마저도 해당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류, 통조림 등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2년간 수산가공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는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고, 후쿠시마현이나 이바라키현 등 구체적인 생산지역이 표기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을 제외한 일본의 나머지 지역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 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수검사가 아니라 무작위 표본만을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 원을 이미 편성했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 확충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1.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