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속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정치적 손익을 떠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만원’사태를 해결할 상징이자 시작점인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래 최초로 예산을 삭감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민들은 분명한 비전 아래 행정수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땀과 노력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묵인할 수 없으며, 이는 역대 정부들이 달성하고자 달려온 세종시의 취지와 목표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분담률은 행정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매말라가는 재정 상황에 재원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세종시 재정 악화를 촉진할 것이며, 결국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높은 주거복지 및 문화시설 등은 결국 세종시민과 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에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져버리는 부모와 같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지방 분담률 변경안에 대하여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3. 11.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