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10월 25일 대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차기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일방적 희생을강요 당해 왔다. 

❍ 실제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4배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피해를 보고 있다.

❍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상실 할 경우 또다시, 그동안 우대를 받던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민간 품목에 대한 관세도크게 낮아져, 개방 확대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우리 농･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 몰릴 것이 자명하다. 

❍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 된 농촌을 볼 때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다,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지금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농축산물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시기다. 

❍ 농축산 단체들의 주장대로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근본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익형 직불제도를 즉각 도입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4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촉구 한다.

하나,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9. 11.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